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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섣부른 사업자 명의대여, 불이익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 할 때에는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몇의 사업가들은 개인적..
15
오랜 기간 이어지는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자동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A는 평소 허리 통증을 느껴왔고 2015년 8월 5일 오전, 한의사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허..
14
업무상 횡령죄 누명, 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입증 가능
얼마 전 업무상 횡령죄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개발사업..
13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
[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물리치료사가 치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2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법무법인 유로는 최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맡아 ..
11
김상군 변호사 등 6명…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19일 김상군(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박상철(38·40기), 이연이(39·38기),..
10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노린 채권자와의 소송과 그 결과는?
최근 법원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패소 판결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어느 날 ..
9
‘간이회생’, 소규모법인과 영업소득자 재기에 큰 도움
‘간이회생’은 고액의 채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전문직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
8
간호사 폭행으로 고소당한 치과의사, 억울함 풀어준 승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치과의사가 근무시간에 소속 간호사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CCTV 영상 자료 ..
7
연습생 곡 무단 도용한 소속사, 결국 고소 취하로 일단락
소속사 사장이 연습생의 리믹스곡을 회사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뒤 연습생이 이를 문제 삼자 오히려 연습생을 명예훼손 등으로..
6
근저당권 물상대위 1심패소 뒤집어... 억울함 푼 사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원고 A씨가 B씨를 포함, 총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패..
5
前 회사 프로그램 이용 형사소송…무죄 판결
법무법인 유로(대표변호사 박상철, 김화철)가 이직 전 회사의 웹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직 후 이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4
법무법인 유로, 홈페이지 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개시
법무법인 유로(대표변호사 박상철, 김화철)가 최근 공식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단..
3
저작권 소송, 무분별한 고소 경계해야
최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사이트는 물론 각종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들이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2..
2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신탁등기, 사해행위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신규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신탁회사 등에 유일한 소유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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